노란우산공제 대출 급증 토스뱅크 금리 우대

노란 우산 공제 대출 급증 토스 뱅크 금리 우대

노란 우산 공제 대출 급증… 자영업자 ‘마지막 돈줄’까지 당겨 쓴다

 

대출잔액 2년 새 9809억 증가
공제금 지급 건수도 증가세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성격인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한 대출이 최근 2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갇혀 있지만 권리금 포기, 대출금 상환 등의 문제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돈줄까지 당겨쓰고 있는 셈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자료를 보면 공제계약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 9403억 원에서 올해 8월 1조 9212억 원으로 2년 새 980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금 잔액 내 대출 잔액 비중도 8.5%에서 11.4%로 상승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달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금을 넣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해지할 때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계약 대출은 쌓아둔 납부금 내에서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자신이 모아둔 퇴직금을 빼서 쓰는 개념인 데다, 대출금(이자율 2.8%)을 갚지 못하면 기존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다. 

 

인천에서 일식 식당을 운영 중인 서모(41) 씨는 “금융권 대출은 받을 수 없어 당장 써야 할 생활자금을 공제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며 “가게 문을 닫으려면 목돈이 필요해 무작정 버티고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 등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3만 7538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4만 2037건, 올해 상반기 5만 2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1만 25건으로 한 달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강도 방역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낼 수밖에 없어 최후의 보루인 공제 대출까지 이용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경영난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금융과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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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뱅크, '노란 우산 공제' 사장님 대출 최대 0.5% p 우대

최대 0.5%p 우대금리, 1억 원 한도
개인사업자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

토스 뱅크는 주주사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대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0.5% 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한도는 기존 사장님 대출과 같이 최대 1억 원이다.

토스 뱅크 사장님 대출은 휴·폐업 상태가 아니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중 1년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만기시 연장 가능)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 우산 공제 등 업무 제휴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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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면서 ‘노란 우산 공제’ 대출금이 급증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광주지역 노란 우산 공제 대출금액은 총 682억2천900만원으로, 지난해 총 대출금인 612억6천4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또 2019년 대출금 410억7천만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전남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의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의 올해 1-9월 누적 대출금은 555억6천100만원으로, 2020년 473억500만원과 2019년 280억4천300만원에 비해 각각 17%와 98% 증가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제제도로, 매월 일정한 부금을 붓고 훗날 경영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재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개념이다. 때문에 이 같은 대출금 증가세는 코로나19로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적으로도 노란 우산 공제 대출금은 증가 추세다. 2019년에는 총 1조5천520억이었던 대출금이 2020년에는 2조3천387억으로, 2021년 1-9월에는 2조5천183억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대출건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대출건수는 2019년 3천757건에서 2021년 1-9월 5천635건으로 총 1천878건이 늘었고 전남도 역시 2019년 2천790건에서 2021년 1-9월 5천82건이 접수돼 2천292건이 증가했다.

대출 증가와 별도로 노란우산 공제의 신규 가입자 수도 증가세를 띄고 있다.

광주시의 2019년 가입자 수는 7천195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7천407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1년 1-9월 가입자 수도 6천90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의 경우 노란우산 공제금 가입자 수는 더 가파른 신장세를 보였다.

2019년의 가입자 수는 6천886명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7천582명으로, 2021년 1-9월 가입자 수는 총 8천587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지속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됨에 따라 노란우산 공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노란우산 공제라 생각한 이들이 신규 가입을 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났다”며 코로나의 역설적인 단면을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부터 지역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씩 희망 장려금 지원 예산을 지급하며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노란 우산 공제’ 해지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커진 탓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맞는 방역지침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본부(이하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해지 건수는 대전 1612건, 세종 301건, 충남과 충북은 각각 1751건, 1497건(상반기 기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전은 261건(19.3%), 세종은 78건(34.9%), 충남과 충북은 각각 202건(13.0%), 186건(14.1%) 늘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소득공제 혜택, 납입금의 연 복리 운영, 경영자문 컨설팅 제공 등 소상공인들의 목돈 마련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고, 법적으로 압류·양도가 불가능하다.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에 버금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노란 우산 공제 해지 사례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 우산 공제 해지 사유 90% 이상은 소상공인의 폐업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며 “이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란우산공제 등 공제제도의 붕괴는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역지침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충묵 중기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본부장은 “노란 우산 공제의 해지가 급증한 것은 사회보장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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