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후보 재산 남편 학력 프로필 논란 출생 / 만 5세 입학 사회적 합의 도출 너무 우려 안 해도 돼
출생
1965년 4월 21일 (57세)
(내무부 직할)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현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재임기간
제60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년 7월 5일 ~ 현직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학자. 서울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다
2. 경력
1984.2. 데레사여자고등학교 졸업 (29회)
1990.2.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학사
1994.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1998.6.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졸업, 환경계획학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2004.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면접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2005.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2006.9.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소장
2011.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20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15.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2015.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015.3. 국민은행 사외이사
20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2021. 국제연합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UN CEPA) 위원
2021.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2021. 한국행정학회 학회장
20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 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2022.7. ~ 제60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윤석열 정부)
박순애 교육 장관 후보자 재산
박순애 교육 장관 후보자 재산 47억여원 신고
윤 대통령,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12억9천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이름으로 모두 47억 8971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31억 72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예금 보유액은 15억 8386만 원이다. 전과로는 199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선고 유예된 기록이 있다.
김승겸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차녀, 모친 등을 합쳐 12억92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9억 57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예금은 부부 합산 5억 8701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신호 지시 위반과 속도위반, 2019년 속도위반 등 모두 3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두 후보 모두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애, 연구용역에 남편 끼워주기 의혹 전문 역할 수행 반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남편을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연구윤리 위반한 적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남편 장 모 교수의 공동연구 실적은 8건이다.
서 의원 측 "박 후보자, 연구비 수령 위해 남편 '끼워주기'"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장 교수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용역 인건비 1134만6390원을 받았다. 두 연구용역에서 박 후보자와 장 교수가 받은 인건비는 2808만 1000원이다.
장 교수는 A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국제금융을 전공했다. 서 의원 측은 연구비 수령을 위해 행정·환경 분야 전문가가 아닌 장 씨를 '끼워주기'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 방안 연구' 용역에서 박 후보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보면 '기획 및 총괄'은 박 후보자가, '국내환경정책 제도 및 법령 집행현황 패널 분석'은 장 교수가 담당했다.
서 의원은 "부정·부당한 연구 참여에 대한 판단은 뒤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씨가 후보자 덕분에 각종 연구비 수혜를 비롯해 연구실적까지 챙겼으니 그것만으로도 특혜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 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측 "남편, 연구과제에서 전문적인 역할 수행"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우자는) 각각의 학술지나 저서 저술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연구비는 연구과제 수행 시 관련 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참여 연구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연구자는 학문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연구결과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남편 장 교수에 대해 "배우자는 국제금융학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트렌드에 따라 경제학과 융합할 수 있는 조직관리·IT·계량분석·불공정경쟁 등 새로운 분야에 학자적 관심과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서 "저자별 기여와 역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공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러 분야의 다수 전문가와 공저한 것으로, 관련 분야를 주제별로 나누고 협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3. 생애
부산 데레사여고[2]를 나와 연세대 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을 박사과정까지 다니다 도미, 미국 미시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여성 최초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제20대 대선 이후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 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2022년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
지명 후 터진 여러 논란으로 인해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월 10~1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14.9%에 그쳤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무려 63.9%에 달했다. 양자 간 차이는 무려 49% p에 달했다.#
여러 논란과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임명 안을 재가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음주운전 전력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두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아예 인사청문회를 패싱 하고 임명이 강행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3]
2022년 7월 5일, 취임식을 가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3.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시절
2022년 7월 6일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및 교원 감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교육감들은 반대 의견을 비추었다. 이에 11일 박 부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며,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보자"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교육부의 조직, 인사 체제를 싹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4. 논란 및 사건사고
음주운전 선고유예 특혜 논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약식기소되었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2]을 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불공정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 살인"이라고 보도 자료까지 내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기 진영(보수 진영)의 문제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실제 사례가 누적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내로남불, 선택적 공정과 상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최초 음주운전 기준) 해임~정직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2001년의 사건이라 해당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심지어 선고유예 특혜 논란까지 있는 교육부 장관이 그 조직의 구성원을 징계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 일선에서의 신뢰 및 정당성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며 일반인의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박순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상세한 사건의 경위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사과와는 별개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자진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이다.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해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드러냈다
2.2. 논문 중복게재 및 성과 부풀리기 의혹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2000년과 2001년 각각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 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2편의 논문이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 내용도 5 문장만 빼면 똑같고 출처 표시도 없는데, 이는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2년 2월 박순애가 연구원 이 모 씨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4번이나 활용했으며, 논문으로 실을 땐 본인의 이름만 올렸다.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논문은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며, 박순애가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순애는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애 측은 “후보자 논문은 2001~200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보다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 박순애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논문이 작성된 2001~2002년도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2015년에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이라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당시 연세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는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고, 한국 도시행정학회에도 '미발표된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순애 후보자는 관련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원고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 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2011년호에서 투고 금지 조치를 받아 2013년까지 투고 금지되었던 것과 해당 논문이 모 연구원으로 취업할 때에 활용되었다고 2022년 7월 17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 다른 논문 투고 금지 조치가 드러났다. 2002년 숭실대 교수 시절, 한국 정치학회보에 자신의 미국 대학시절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67%에 달하는 표절률로 실었다가 2012년에 자진 신고하고 학회로부터 게재 취소 및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조치 징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2004년 서울대 교수 임용 시기에 연구 실적으로 활용되었을 거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왜 논문 게재 이후 10년 뒤에 자진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다.
2022년 7월 31일,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박 장관의 "자진철회"를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말이라고 보도하였으며, 2번째 투고 금지 조치의 경우 먼저 투고 금지 조치를 처분한 한국 행정학회에서 한국 정치학 회로의 요청으로 인해 조치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자진철회 주장의 근거로 판단되는 행정 학회지의 기재 내용 또한 투고 금지 조치가 심각함으로 인해 봐준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진 철회가 아닌 근거로 "투고 금지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박순애 교수의 소명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2.3. 조교 대상 갑질 의혹
대학원 조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사 보도 내용을 간추려 보면, 박 장관은 서울대 공공성과관리 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거나, 매일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이른바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서도 ‘개인 연구실을 청소할 때 거울 위치’, ‘커피 심부름을 할 땐 항상 캐리어를 담아서’와 같은 상세한 매뉴얼까지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부를 뽑는 면접 문항을 만들도록 시키고 ‘김장김치 담그는 법’ 문항도 넣으라고 지시하거나, 박 교수 개인 이력서에 쓰기 위한 위촉장 정리 등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조교들이 취업하면 본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박 교수가 보는 앞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단톡방도 나가도록 지시하고 확인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조교 명단을 취합하여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등 증거 인멸과 입막음 정황까지 드러난 상태이다.
'수업 리뷰' 검열 의혹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김박사넷[4]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을 색출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으며, 해당 폭로는 곧 김박사넷과 대학사회 내에서도 공론화되었다. 박 후보자가 조교들을 차례로 불러 로그인하게 하여 개인 글을 확인했다고 한다.
2.5. 쌍둥이 자녀 생기부 대필 의혹[편집]
교육부 장관, 아들 자소서 컨설팅 시인... 문제는 학생부 대필? (오마이뉴스)
“박순애 후보, 딸 장학금·아들 입시 등 해명하라” 민주당, 7대 의혹 공개질의 (오마이뉴스)
“野 '無청문' 박순애 서면 질의 추진 "이제라도 사퇴하라"(뉴시스)
박순애 두 아들 컨설팅받고 생기부 첨삭 의혹(한겨레)
박순애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고려대와 의대에 합격했다.
3. 정책에 대한 논란
3.1.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 학제 개편 논란
[1] 야구팬들은 자기 백업 선수 타율보다 높다면서 박순애를 돌려 비판하고 있다.
[2]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02 고단 7589
[3] 사실 어느 정부 하나 평탄했던 인사가 드물었던 건 사실이며, 그때마다 예외 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철학이자 기치로 내세웠고, 그 가치를 스스로 박살 낸 것이나 다름없어 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예비 살인이라고 직격 해놓고서는 막상 음주운전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추후에 충분히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과 야당의 부당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자가당착에 빠졌으니 역대 정부들에 비해 더 나은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4] 김박사넷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 교수가 김박사넷에 연락해 한줄평을 블락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색출하여 논란이 된 예는 박순애가 처음이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공공·행정조직 성과 관리 분야 전문가다. 2017년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일했고, 2020년에는 65년 역사의 한국 행정학회에서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선출돼 1년간 일했다. 2020년 한국행 정학 회장에 취임하면서 "행정학회 전체 임원 절반인 40명을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평등한 룰을 지키는 사회를 학회가 선도하도록 만들어 볼게요."라고 인터뷰하였다.
여성 할당제를 지지하는 교수이다. 2003년부터 "여성 할당제가 지켜지되 남성이 가야 할 자리에도 여성을 모셔달라"라고 주문한데 이어 "성과지향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부 장관이 자율적인 인력 충원 및 보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래는 박사학위 취득 후 모교 행정학과 교수에 지원했으나 임용탈락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지원하여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래서 서울대 내 페미니즘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에서 학부생 대상 교양 강좌인 '공공행정의 이해'를 매년 개설하였다. 행정학에 입문하기에 좋은 수업이지만 교양 강좌인 것을 감안하면 수업 난이도는 꽤 어려운 편.
박순애 만 5세 입학 사회적 합의 도출 너무 우려 안 해도 돼
"'4년간 순차적 조정안' 확정 아냐…1·2학년 전일제 돌봄 검토"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 2만 명 이상 국민 설문조사 실시할 것"
입학 연령 하향 관련 발언하는 박순애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박 부총리는 "그게(과도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4년'이 확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그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된 아동 간 발달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은 말씀드릴 때(발표할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의 대상을 늘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 및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사 수급의 확대, 교실 확충 등의 재정 문제는 물론 아이들의 인지·정서발달에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한국식 나이로는 8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직전 사전 브리핑에서 2025∼2028년 4년간 2018∼2022년 5개년 출생아를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