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추경 추가경정예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경정예산

1만 1779대 지원하는 서울시, 1만 1201대 추가 지원키로

현대차 EV 스테이션 강동.

 

환경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추경안이 시의회로 넘어간 상태라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주요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이다. 4조237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추경안에 전기·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안을 포함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친환경차 지원대수인 1만 1779대의 95%에 달하는 1만 1201대를 추가로 지원해 전기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이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배정분은 9500대(우선 대상 10% 포함)다. 기존 지원 대수인 5367대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인천시도 지난달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의 경우 승용차는 1300대, 화물차는 300대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기존 지원대수 2291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다. 인천시는 군·구 행정용으로 쓰일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쓰일 보조금 추경을 진행했고, 일반 대상은 아직까지 소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외 충남·전북·전남·경북·경기·울산·대구 등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 계획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늘리는 지자체도 있다. 이미 일반차량 대상 신청수가 지급 대수를 넘긴 세종시는 법인차 지원 대수를 일반 대상 지원 대수로 옮기는 안을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지난 2월 공고를 낼 때부터 법인 배정분이 소진되지 않을 시 일반 배정분으로 옮길 것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인 대상분은 180대 중에서 아직 15대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3분기부터 일반 배정분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추경안을 제출한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 추경 규모와 정확한 지원대수 등이 결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말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 보조금 지원 잔여 대수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보조금의 다른 축인 국비 보조금은 아직 여유가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지방비 보조금을 합한 형태로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 보조금 신청률이 아직 50%에 못 미쳤고 지자체별로 소진율이 다르다”며 “국비 추경은 아직 논하기에 이른 단계라 계획이 없고, 지자체 추경을 통해 공고 대수가 늘어난 상황을 보고 차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보조금이 일찍 소진될 상황을 우려해왔다. 올해는 ‘전기차 원년’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자동차는 그룹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아이오닉 5를 기아(000270)는 EV6를 선보였고 테슬라는 첫 중형 SUV 모델 Y를 내놨다.

 

---

현대차의 '야심작'인 아이오닉 5가 반도체 수급난으로 주춤하는 사이 테슬라의 모델 Y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싹쓸이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5367대를 배정했지만 이미 5126대가 보조금을 신청해 접수율이 95.5%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5월 국내 시장에서 총 3328대를 판매했다. 이는 수입차 전체 차종 중에서 최대 판매량이다. 베스트셀링 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2387대)와 BMW 5 시리즈(2120대)도 가뿐히 제쳤다.

 

테슬라는 통상 미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매 분기 첫 달에 한국에 들여온 뒤 이후 두 달간 판매하기 때문에 분기 첫달 판매량은 적지만 분기 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난다. 앞서 4월에는 테슬라 전체 모델의 신규 등록 대수가 76대(모델 Y 9대)에 그쳤고, 6월에는 모델 Y의 국내 인도 물량이 5000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국내 판매가 4월 114대, 5월 1919대에 그쳤다. 해외 물량을 포함하면 4월 총 3205대, 5월 5000여 대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하가 지연돼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문제는 전기차 구매를 놓고 저울질하는 고객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고 테슬라의 모델 Y나 모델 3,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등에 복수의 예약을 걸어놓고 빠른 인도가 이뤄지는 차량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예비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도 독려하고 있다.

 

현대차도 전환 출고 등의 회유책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는 6월 판매 이벤트 중 하나로 2월 28일 이전 아이오닉 5를 계약해 3개월 이상 대기한 고객이 이달 중 다른 친환경차로 변경해 출고가 이뤄질 경우 30만∼100만 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후석 승객 알림 사양을 제외한 컴포트 플러스Ⅱ 옵션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일부 선택 사양을 적용하지 않으면 차량 출고를 앞당겨 준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5월을 넘기면서 반도체 수급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여 현대차도 아이오닉 5의 본격적인 양산과 출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달 들어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만큼 이달 아이오닉 5를 7000대 이상 생산하고 7월에는 당초 목표대로 1만∼1만 2000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 장치인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가 느슨해져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고 충돌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기차 5974대를 리콜하는 등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아이오닉 5는 이미 국내에서만 4만3000대 이상이 사전 계약된 데다 유럽에서도 사전계약 물량이 완판 되는 등 관심이 높아 생산이 정상화되더라도 계약 물량을 소화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보조금 걱정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