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사 부실 예방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사 부실 예방

정상인 금융회사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발전으로 비은행금융중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확대되며 생겼다. 과거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형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나 코로나19 사태 직후 도입된 금융안정특별대출 등의 제도와 비슷하면서도 선제적·예방적 지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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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중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들의 안정성을 위해 설치되는 만큼 금융사들이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다른 계정 차입,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 출연,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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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부실 예방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금융리스크 TF회의 비상시 과거 금융위기 대책' 재가동 추진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변동 요인 면밀히 살펴야

금융당국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사의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등 과거 금융 위기 시에 활용했던 금융 부문의 시장 안정 조치들이 현 상황에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안정조치의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 조건과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외화유동성 대응 여력 등 가계 부채와 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등이 앞으로 변동성의 주요인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내달 말에 회의를 다시 열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금융권별 리스크와 유사시 비상 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