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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류용어 기각 뜻 수사권 조정 후 첫 영장심의위 경찰 영장 기각한 검찰 정당

리베로수 2021. 6. 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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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인 기각 뜻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검찰 판단은 정당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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