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가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 공청회를 열고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단계별로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된 만큼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공감하면서도, 단계 격상 기준 완화·사적 모임 규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달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만들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조치에 직접 회의 금지를 포함하고, 산업별 가사 금지를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여 거리 시스템을 단순화했다.

 

이날 발표 된 조직 개편 계획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촉발된 집회 금지의 현저한 완화이다.

 

개편 계획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시설 중 클럽 감각적인 펍만 그룹 금지에 포함된다.

 

대한 보건 학회 ​​회장 겸 의과 대학원 교수는“사회 활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나 자아로부터 격리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조금씩 갈렸다.

 

지금 2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이지만 개편안에서는 '전국 778명 이상' 돼야 3단계를 적용한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인 상항을 감안하면, 2.5단계에서 2단계로 방역 조처가 사실상 완화되는 셈이다.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개편안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전병율 교수는 "정부는 1년간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환자 발생 경로를 알게 됐다"며 "관리자와 이용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으면서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게 현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계절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집단감염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에 인원도 상향조정한 것 같다는 생각 한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견은 감염의 재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화 여자 대학교 목동 병원 호흡기 의학과 교수는 "8 명까지만 허용하면 만남의 기회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바이러스의 생명력이 떨어지기 질 수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 100 % 환자가 감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정부도 예방 접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의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올 가을 3 분기 이후 일반인들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거리두기 단계가 간소화됐다고 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 등을 넣어 오히려 복잡해졌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너무 복잡하다. 단계를 계속 바꾸는 게 무슨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한데 자꾸 타율적인 기준을 갖고 운용하려 하고, 국민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