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언급했다.

또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코인의 가격 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 옛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만을 영위하고 있다.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舊 태평로 1가 25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6년 5월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였다. 2019년 현재 위원장은 은성수 위원장으로,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금융위다.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상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현재처럼 금융위가 총괄하느냐, 아니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조직 재편과도 연계되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국내외 금융정책을 합친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합치는 방향도 논의되지만,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가 초공룡부처가 되어버린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 상태로도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하면 행정부 최강의 권력을 지닌 기관이다. 그런 괴물에다가 대한민국 금융권 최강 권력기관의 가장 막강한 기능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

2) 예산, 재정, 세제 등 주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국내금융 기능을 합치는 경우 과연 예산, 재정, 세제에 비해 금융이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

따라서 이러한 재편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기능도 사실 금융정책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금융위원장 은성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인

출생
1961년

소속
금융위원회(위원장)

학력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2019.09~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7.09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2016.01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2014.11 세계은행(World Bank)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