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소액 대출 개인간 소액대출 이자폭탄 주의

10만 원 소액 대출 개인 간 소액대출 이자폭탄 주의

‘43만 원 이자 2000여만 원’ 20대 집유
'급전' 유혹... 변제 못하면 범죄 노출
10만 원 미만 원금 이자 무제한 ‘악용’
이자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 요구 높아

 

#1. 지난해 광주에 사는 여고생 A양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급전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읽었다. 이튿날 원리금의 두 배에 가까운 2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지만, A양은 20대 남성 B 씨로부터 현금 10여 만원을 빌렸다. 이후 A양이 돈을 갚지 않자 B 씨는 A양을 찾아가 범했다. B 씨는 감금,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2.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자제한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C 씨에 대해 광주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 2019년 5월 11일 3일 뒤 원리금 100만 원 변제 조건으로 지인 D 씨에게 20만 원을 빌려줬다. 13일에는 추가로 8만 원을 빌려주고 3일 뒤 원리금으로 130만 원을 받았다. 

 

총 두 차례에 걸쳐 28만 원을 빌려주고 102만 원을 이자로 받은 건데, 이자율이 연 3만 8781.30%에 달한다. C 씨는 또 같은 달 19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D 씨에게 6차례에 걸쳐 43만 7000원을 빌려준 후 188회에 걸쳐 265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자율만 연 10만 9292.70%에 달했는데,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D 씨는 C 씨로부터 수차례 폭언·협박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이를 대상으로 한 급전 대출이 늘고 있다. 단기간 고리(高利)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형편을 악용한 것인데, 협박 등 추가 피해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10만 원 미만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한하지 않는 이자제한법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 상품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사채)에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씨와 C 씨 모두 20%를 훌쩍 넘긴 이자를 챙긴 셈(이자제한법 위반)인데, 단기간에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문제는 이러한 소액 대출의 유혹에 넘어간 이들이 협박, 폭행 등 또 다른 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큰 데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 E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도 등 이유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은 개인 간 급전 거래 유혹을 쉽게 받는다"며 "하지만 짧은 기간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위의 사례들은 개인 간 금전거래 일지라도 폭력과 협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불법 대부업체들의 사채놀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에도 사각지대가 있어 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이자제한법(제2조)은 '대차 원금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이자를 얼마를 받든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E 씨는 "무직이나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10만 원 미만의 금액에도 대출 유혹이 크다"며 "한 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연 20% 이상의 고리로 빌려주더라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기껏해야 대부업체 미등록으로 인한 '대부업 법(19조 1항 1호) 위반'이나 기타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의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액수에 상관없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상담 접수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상담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