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사용기간 신청방법 바로가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방자치 영역 여야 주자 매표 정치 반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가 3천7백여 억 원을 부담해 전 도민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부담할 재난지원금 부담액은 3,736억 원, 시 군은 41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시군 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 도민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찬반양론이 갈려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하는 대선 주자들이 정부와 국회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88%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이낙연 "타 시도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
이낙연 후보는 오늘(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된다"면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전 국민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도-시·군 분담
경기도, 정부재난지원금 전 도민에 지급키로… 도-시·군 재원분담
경기도가 13일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도의회의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 도민 지급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은 도에서 90%, 시군에서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기도의 결정은 하위 88%에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당정과 여야의 합의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지방 정부가 뒤집는 결과라 향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反李 매표 정치
당정청 합의 ‘88% 지급’ 방안 깨고 이재명 “지방자치 영역” 밀어붙여
“형평성 손상” “文정부에 반역”… 이낙연-정세균-박용진 거센 반발
경기지사 사퇴 요구 다시 커질 듯… 윤석열 측 “도청 캠프 해체” 비판
노동계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이 지사는 “노동자가 되는 게 부끄럽거나 불안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노동이 수익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당정 간 협의로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 나머지 상위 12%까지 포함한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 지사는 “지방자치의 영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역” “의회 패싱” “매표 정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지사 찬스를 내려놓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도지사 사퇴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시군은 각각 90%, 10%씩 재정 부담을 하기로 했다.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정부 교부세액이 부족한 곳은 예외적으로 도가 100%를 부담한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10% 몫을 부담하지 않고 도가 부담하는 90%(22만 5000원)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3736억 원에 대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초과 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들의 부담은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동시에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여야 주자들 매표정치 반발
목포 찾아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오른쪽)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18일)를 앞둔 13일 전남 목포시 국도 1·2호선 기념비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도 1호선은 여기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갔고, 국도 2호선은 부산까지 갔다”며 “일관된 평화 철학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제공
이 지사의 일방적인 발표에 민주당 지도부는 “지자체의 영역”이라며 말을 아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했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전 국민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손상됐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논평에서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 정치”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경제정책을 실험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도 논평을 내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도 압박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며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할 거냐”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도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날 “‘지사 찬스’를 내려놓고 도청캠프를 해체하라”며 “5만여 경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지휘권과 32조 원에 이르는 예산 집행권을 대권 가도에 이용하는 이 지사의 불공정 레이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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