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상시장 프로필 성추행 성폭력 법정구속

오거돈 부상시장 프로필 성추행 성폭력 법정구속 법원 “오거돈, 권력형 성폭력 맞다” 징역 3년 법정 구속 1심 재판부 “참담함 느껴… 인지능력 장애로도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오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세를 노골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월등히 우월적인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수감됐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 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오 전 시장에게 인지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각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능력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법정 구속 전 재판부가 오 전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거돈 프로필 전 부산시장, 전 장관 

학력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2008.03~2012.03 제5대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2005.01~2006.03 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
2003.10~2004.05 부산광역시 시장 권한대행

 

 

 

 

 

 

 

 

 

 

 

 

 

오거돈 성추행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오거돈이 자신의 보좌진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오 시장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역시 성희롱 논란에 휘말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경과
2019년 9월 16일 : 사건 이전
2019년 9월 기자회견 때, 성희롱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구태로 지목한 바 있다. 보도자료
2020년 4월 7일 : 사건 당일, 성추행 사건 발발
2020년 4월 15일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23일 : 성추행 시인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사과함과 동시에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사실상 성추행을 시인한 것. 2019년 발언과 반대된 행동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20년 4월 24일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다음 날, 당 윤리심판원을 열어 제명 절차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처럼 단호한 대처로 당 이미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듯.

2020년 5월 4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후 행적이 묘연했으나, 잠적 11일 만에 경남 거제도의 펜션에서 목격됐다.

2020년 5월 28일
경찰이 오거돈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년 6월 2일
법원이 오거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020년 12월 19일
하지만 법원에서는 또 기각했다.

2021년 1월 28일
검찰이 9개월만에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2021년 6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