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80% 기준 대상 2차 추경 국회 제출

재난 지원금 80% 기준 대상 2차 추경 국회 제출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33조 2차 추경 이번 주 국회 제출 기정예산 포함 총 36조,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113만 소상공인 지원,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 7월 국회 처리 목표 박완주 與 정책위의장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정예산 3조 원까지 포함하면 36조 원이 투입된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논의,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편성됐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지급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담겼다.

2차 추경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에 15조~16조 원이 배정됐다.

당정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로 지급된다. 당정은 1인당 25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는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당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명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등에도 적용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는 1조 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 내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완전히 픽스(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도 비중 있게 담겼다.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조치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개가 대상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며 "피해에 상응해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기존 7개 (피해업종)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백신·방역 보강 예산에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조~3조 원, 지역상품권 등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난 지원금 80% 기준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방역 예산과 관련해 "금년 1억6200만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고용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분야의 직업훈련, 인력양성, 고용 쥬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해 대학 방역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관광업계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오는 2022년 1월 폐지 예정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만 가구가 조기에 혜택을 볼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 포용적 회복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고 그것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예산은 적기에 투입돼야 하고 기대한 효과 제대로 보려면 적소에 쓰여야 한다.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금번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기를 고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