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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대출용 상품이다.

리베로수 2022. 1.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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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환대출 연 2.5~2.6%대 금리의 전환대출용 상품으로 2015년 3월 판매됐다.
安心轉換貸出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대출용 상품이다. 가계대출 구조에 변동금리 · 일시상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 · 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으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시중은행, 기업은행, 지방은행 등 16개 은행에서 2015년 3월 24일부터 상품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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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매는 하루에 5조 원 정도씩 팔려나가다 나흘째 연간 한도 20조 원이 소진되었다. 관심이 폭증하자 정부는 같은 해 3월 30일부터 2차 판매분을 긴급 편성하였다. 2차 안심 전환대출 신청 금액은 총 14조 1,000억 원, 신청인은 15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조 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6조 원가량이 남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 상품이 대상이며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대출 잔액은 5억 원 이하, 대출 전환 시점 기준 최근 6개월 내 연체 없음이 조건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혼합형 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거치식이어도 거치 기간이 종료된 고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전환 시점에서 기존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신규 차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상환이다. 고정금리형과 금리조정형(5년 주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도 10, 15, 20,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단 고정금리 · 분할상환식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보다 연 0.9% 포인트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한 제2금융권은 안심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있다. 2차 판매에서는 1차분이 원리금 상환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중산층에 집중됐다는 비판에 따라 기간 내 신청분이 20조 원을 넘을 경우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자격을 준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한편,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2의 안심 전환대출, 일명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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