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 Predatory Lending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

약탈적 대출 Predatory Lending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말한다.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담보자산 없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신용 대출도 마찬가지다. 돈을 빌려줄 때는 까다롭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출금을 회수할 때는 혹독하게 다룬다는 게 약탈적 대출의 특징이다. 그래서 친절한 대출은 결국 빚더미를 쌓게 하고 부채의 덫에 걸리게 하는 고리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채무자는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금융사들의 악착같은 빚 상환 압박에 시달리며 노예처럼 빚 갚는 일상을 살게 된다. 빚을 받아내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에 돈 갚으라는 전화가 수십 통 오고,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오고, 부모님 휴대전화에도 발신자 불명 전화번호가 찍힌다.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키거나,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킨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주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약탈적 대출의 대명사로 이야기되지만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가 약탈적 금융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마구잡이로 찍어낸 신용카드와 주택 담보대출로 부채를 키웠던 은행들 역시 제2금융권 대출과 저소득층의 생활 자금용 대출 등을 통해 약탈적 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김순영 박사는 “가계 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능력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과 이를 가능하게 한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 탓이 크다”며 “서민들에게 대출을 늘려주고 이자를 혹독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양의 털을 기른 뒤 깎는 ‘양털 깎기’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24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약탈적 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로는, 피해자가 최소 182만 2,4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는 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연체한 대학생·청년 2만 5,084명, 대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주부 연체자 2만 880명, 대형 대부업체 대출이 있는 6등급 이하 저신용자 177만 6,475명 등이다.

2013년 1월 8일 노회찬 의원은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현재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 의무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 법은 대부업자가 300만 원 이상 대출을 해줄 때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다른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5) 미국은 1994년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라는 법률을 제정해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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