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을왕리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을왕리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작년 9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는 작년 9월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5살 임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48살 김모씨에 대해선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운전자인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동승자인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러 가던 50대 치킨집 운영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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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항소심서도 윤창호법 미적용


▲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5일 인천 미추홀 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게는 1심과 같이 윤창호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윤창호 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 법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과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1심 판단은 정당했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소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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