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제약으로 직업훈련현장 제한

[2021 국감]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제약으로 직업훈련현장 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고용노동부·교육부의 직업훈련제도가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각각의 교육기관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를 시급히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금,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분야에서조차도 격차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인적자원개발(HRD) 시설 자체보유율도 6배 이상 차이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훈련 격차를 매우고자 중기부·고용노동부·교육부에서 각각의 제도를 시행중이나 부처 간 교육기관이 달라 교육격차 완화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교육훈련비 비중이 2013년 21%에서 2019년 15.9%로 악화됐고 HRD 시설 자체보유율은 대기업이 65%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0%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1인당 300~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정보기술(IT), 요리, 어학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한 사업이라 평가받지만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 스킬스퓨처 운동(Skills Future Monvement)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싱가포르 스킬스퓨쳐 운동은 이러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사례다.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스킬스퓨쳐 싱가포르와 노동부 산하 워크포스 싱가포르가 합작해 스킬스퓨쳐 카운슬을 세우고 통합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해 시작한 스킬스퓨쳐사업으로 25세 이상 성인들에게 IT신기술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 중이다.

김 의원은 “각 기관별 제도연계를 통해 직업훈련을 일원화하고 사용처에 대한 구애 없이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다른 부처가 아니라 중기부”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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