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 종류 전망 캐리프로토콜 보라 엠블 자본금 임직원 수

김치 코인 종류 전망 캐리 프로토콜 보라 엠블 자본금 임직원 수

국내 회사들 싱가포르·스위스에
해외법인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

 

코인시장 '해외 우회상장' 백태

2017년 국내 ICO 전면 금지 이후

 

외국서 발행된 코인 문제 생겨도
국내 모회사에 법적책임 못 묻고

해외법인 소송 내도 보상 힘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코인 상당수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시가총액 2100억 원인 가상화폐의 자본금은 847원.

 

23일 매일경제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국내 코인 중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캐리 프로토콜, 보라, 엠블 등의 재단 현황을 확인해보니 3개 코인 발행사 모두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에 임직원이 3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김치 코인 중 상당수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내 'ICO(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했지만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각종 기업이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로 들여와 정부 규제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하고 있지만, 발행 사는 정작 국내 법망을 피해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2019년 '해외 ICO 실태조사'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고 임직원이 3명 내외인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한 바 있다.

 

시총 1794억 원인 엠블 재단 자본금은 1000 싱가포르달러(약 85만 원), 임직원은 3명이다. 지난달 20일 상장 당일 30분 만에 1000배 폭등했다가 급락한 아로와나 토큰 발행사인 아로와나 테크 자본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 847만 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지난 21일 한때 359% 급등했던 센티넬 프로토콜은 자본금이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476만 원), 시총만 4조 원을 훌쩍 넘는 인기 코인인 클레이튼은 10만 달러(약 1억 1275만 원)로 파악됐다.

 

싱가포르기업청(ACRA)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시가총액 7771억 원인 캐리 프로토콜을 발행한 캐리 테크 자본금은 2달러(약 2255원), 임직원은 4명이다. 시총 2103억 원인 보라를 발행한 보라 네트워크 자본금은 1 싱가포르달러(약 847원), 역시 임직원은 4명이다.

 

유명 국내 코인을 발행한 업체가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인 것은 정부가 2017년 가이드라인으로 ICO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회사들은 정부 감시를 피해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등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개발과 홍보 등은 국내 기업이 담당한다. 무늬만 '해외 ICO'일뿐 가상화폐 발행 주체는 물론 투자자들도 대부분 한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이고 제도권 밖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해외 ICO 실태조사 때 지적했듯이 투자자는 가상화폐 발행사와 개발사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 각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제표도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다. 가상화폐 사업 계획이 담긴 백서에도 대부분 두루뭉술한 내용만 담겨 있다.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투자자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직접 소송을 내야 한다. 국내에 있는 모회사는 기술 개발을 하는 사실상 '용역회사'에 불과해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는 "투자자들이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설사 이기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019년 ICO 실태조사까지 했던 정부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상황"이라며 "우선 가상화폐 산업을 인정해야 투자자 보호책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단 자본금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시총 7428억 원인 아이콘은 스위스에서, 시총 1749억 원인 메디블록은 지브롤터, 시총 1249억 원인 메타디움은 케이맨제도에서 각각 발행됐다. 가상화폐를 발행한 재단 이름을 아예 알 수 없는 프로젝트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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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싱가포르 김치 코인

최근 등장한 국산 코인(가상 화폐) 대부분이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상장 30분 만에 1075배 폭등했던 아로와나 토큰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코인을 발행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는 ‘ICO(가상 화폐 공개)’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 가상 화폐 업체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 X가 발행한 ‘클레이’, 올해 들어 가격이 최대 27배나 급등한 ‘엠블’ 등도 싱가포르 태생이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이 발행한 ‘링크’는 ICO를 하진 않았지만 싱가포르에서 발행됐다. 한 ICO 자문사 관계자는 “작년엔 한 달에 한 건 정도 의뢰가 들어왔는데 코인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는 매달 10건 이상 문의가 온다”라고 말했다.

 

ICO를 주요 업무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올해는 김앤장과 태평양도 싱가포르에 진출할 계획이다. 권오훈 차 앤 권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정부의 ICO 금지 발표는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국내에서 무리해서 ICO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ICO 법률 자문 등을 맡는 대형 로펌들이 속속 싱가포르로 진출하고 있다. 작년 9월 법무법인 바른 은 대형 로펌 중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하며 “ICO와 블록체인 자문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ICO를 금지해놓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우후죽순 늘어난 국산 가상 화폐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게 많은 상황이다.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 화폐는 178개인 반면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58개에 그친다.

 

일본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비트 플라이는 5개에 불과하다. 오정근 한국 금융 ICT 융합 학회 회장은 “ICO를 금지하다 보니 국산 가상 화폐를 관리도 못 하고, 투자자 보호 논의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