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회담 회원국 국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인세율 하한선 설정)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관련해 이렇게 합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오는 4~5일 런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오는 7월에 합의하자는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했다고 통신이 각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동성명 초안은 “우리는 조세권의 공정한 할당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열망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7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초안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G7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공평한 조세 부담을 보장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설정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몇 년 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에서 논의되다가 지난 4월 미국의 구체적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다가 5월 들어서는 15%로 낮추었다. 미국의 이런 세율 인하 제안은 낮은 법인세율로 투자를 유치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조세를 회피해왔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업이 본사를 어디에 두든 간에 모든 회사 수입에 대해 세계적 차원의 최저세를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왔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는 경기회복에 따라서 경기부양책의 단계적 축소도 권고한다. 공동성명 초안은 “장기적인 재정 확보”를 명시해 단계적인 부양책 축소를 시사했다. “회복이 굳건히 자리 잡으면, 우리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게 하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초안은 다만 “우리는 정책적 지원의 조기 중단을 반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기후변화 및 불평등에 대처하는 투자를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G20

 

G7을 20개 국가로 확대한 세계경제 협의기구로, 1999년 12월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19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 1999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7과 주요 신흥시장국들 간의 경제·금융정책 이슈에 대한 대화 증진을 위한 협의체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 그해 9월 IMF 연차총회차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창설에 합의하고 그 해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G20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현안 및 특정지역의 경제위기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선진. 신흥경제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 1999년 9월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의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7과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이 참여하는 G20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그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

 

이후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이다. 그다음 회의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4차 회의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으며, 5차 회의는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됐다.

11차 회담은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12차 회담은 2017년 7월 독일의 함부르크, 13차 회담은 2018년 11월 30일~12월1일 양일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됐다.
14차 회담은 2019년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한편, 15차 회담은 2020년 11월 2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Group of 20

서방의 선진 7개 국가의 모임인 G7을 확대하여 개편한 세계경제 협의기구로, 국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2008년 11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고,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현재 회원국들은 G20 회원국이 참여하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정상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G20의 회원국은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ㆍ캐나다ㆍ러시아(이상 G8)와 한국ㆍ중국ㆍ아르헨티나ㆍ인도ㆍ터키ㆍ브라질ㆍ멕시코ㆍ호주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사우디아라비아ㆍ인도네시아ㆍEU 의장국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1월 11~12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이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G8(2017년 러시아의 탈퇴로 G7으로 복귀) 국가가 아닌 곳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당시 회원국 정상들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개발의제 채택 ▷금융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급격한 자본유출입 막기 위한 신흥국의 거시 전전성 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및 합의문(서울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